[기획] 성공의 덫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복지국가란?
7월의 두 번째 컨텐츠입니다.
후덥지근한 날씨,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도 발걸음합니다.
<청년유니온> 그리고 제가 속해있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청년정책기획자 양성을 목적으로 준비한 교육과정 들으러요.
두 가지 공유할 교육 중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공유복지플랫폼> Wish 마흔 한번째 현장 스케치는 여깁니다.
['복지국가 다양성', 그게 뭔데?]
처음 공고를 봤을 때 들었던 생각입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의미와 개념은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다양성이라뇨. 호기심과 궁금증이 동시에 발동합니다. 이번 교육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지만 위 주제 강연을 맡은 인하대 윤홍식 교수님의 경우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적극 매체를 통해 표출해온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 사진 클릭하면 윤홍식 교수님의 시론(2020년 5월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신촌팩토리에서 열린 본 교육에 많은 청년들이 모인 이유, 저와 비슷할까요? 강의 주제도 <성공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 : 우리가 복지국가에 살 수 없는 이유>였는데요. 타이틀도 그렇고 왜 그런지 저와 같이 '서론-본론-결론' 형태로 살펴봅시다!
[서론 - 성공과 실패의 모순, 거기서부터]
노르딕 국가(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로 대변되는 북유럽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민은 또 어떤지 비교도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성장기와 근현대 역사에 대해 살짝 언급합니다.
* 교육자료를 받아 보니 예전 대학교 수업들을때 생각이..
조금이라도 국내 경제나 역사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우리나라의 고속성장과 발전의 이면에 숱한 위기와 의문도 동반되었음을 아실겁니다. 경제대국이라는 칭호를 내세우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현재까지도 외치고 있는 대한민국, 그 성공을 교수님은 "덫(자살률/출산률/불평등/계급사회)"이라 표현하며 실패와 연관지으셨습니다. 여러 사례들과 함께요.
[요약] : 성공이 실패의 원인 = 즉, 실패는 성공의 이유 / 모순으로 가득찬 사회구조
[본론 : 정치/경제/복지 체제의 덫 - 대한민국은 왜?]
중반부에 이르러 교수님의 이야기는 깊이 들어갑니다. 정치와 경제, 복지를 통한 기능적 총체성 관점이 아닌, 시간과 공간 거기에 자본주의 세계체계까지 더하는 방식으로 한국은 성장해왔음을 시사하면서요.
들으면서 저는 '위 요소들이 병렬되어 선순환을 이루기보다 시간에 따른 위계적 관게성을 띄고 한순간에 발전되었구나'로 이해했습니다. 급속성장이 미처 각 요소들의 단계적 발전을 저해하고 외형적 크기만 커지게 만들었다는 생각요. (사람마다 견해는 다르겠지만)매번 우리 사회가 정치적 성숙, 복지사회 추구, 경제안정 등을 외치는 이유는 분명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 이면에는 시대적 흐름과 발전도 한 몫한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시며 몇몇 이유를 드셨는데요. 이 글을 보는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1)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과 평균임금 격차
2) 제조업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비중
3) 국제교역환경 변화
4) 사회보험의 역진적 선별성 강화
5) 민간과 가족중심 사회서비스
6) 임금소득 증가 = 사회지출 증가
7) 정치적 민주화
[결론 : 새로운 도전과 디지털 기술변화 - 국가란 무엇인가?]
말미에 교수님은 디지털 기술변화,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패러다임을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도전 중 하나로 '불완전 고용'을 예로 들며 복지국가의 전면적 위기가 도래했다고요.
이를 회피하거나 수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동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되 개인의 삶을 위한 사회적 대응체계 마련은 하자는 뜻으로 이해했거든요. 궁극적으로 기술발전은 노동자의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사회적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공공부조를 늘리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최근 논란이 많았던 '긴급재난지원금',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청년수당'등이 대표적 예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관점보다는 '누구를 위하여 복지를 울리나'에 제스스로 답이 없는 결론을 내리며 그렇게 첫 교육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육인 '기본소득 vs 기초자산'까지 들어야 조금은 방향이 보일까요? 제가 원하는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복지국가란 과연 어떤 형태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