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시민참여예산 청년 서포터즈: 서울시민참여예산제도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시민참여예산 청년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 조형준 서포터즈입니다.

 

5~7월달만 되면 서울시의 주무부서를 비롯한 관할 지자체는 바삐 움직이는데요.

어떤 일로 그러는 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분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출처: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시에서 시작된 위 제도는 이후 프랑스 파리와 캐나다 토론토, 미국 시카고 등을 거쳐 201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2012년 5월 22일,「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및 공포를 통하여 본격적인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 대시민 투표 현장(2019년)

 

이후 전자투표 도입 및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참여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상설교육 등 그 범위와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연계, 청년분야가 새로 신설되어 청년들의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더욱 밀도 있게 심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올해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떻게?

하단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총 500억 원의 예산을 200 여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심사를 하실텐데요. 8개의 제안사업 심사 분과와 심사 이후 대시민투표를 거쳐 운영되는 5개의 시민의견서 및 1개의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분과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약 1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됨이 특징이고요.

출처: 서울시 누리집

 

시민참여예산위원이 되지 못하셨더라도 걱정마세요. 매해 연초,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모집하고요. 8월 중 열리는 대시민투표는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진 정책들은 하반기 서울시의회를 통하여 최종 예산편성 및 의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 서울시 혹은 자치구 예산사업에 반영이 되는 형식입니다.

이렇듯 서울시민참여예산제도는 10년이 넘은 운영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의 아이디어 및 고충들을 정책화하여 협치를 펼차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했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의견들이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