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회복지사입니다만?] 3화

자원은 과연 한정적일까? 수혜와 정보의 비대칭성

 

오늘 이 글을 씀으로 작심 3일은 넘겼다.

 

운이 좋다면 출간을 목적으로 누군가는 봐주시겠지. 브런치북 발간이 최소 10개 이상의 글이니까 10개 글 이후에는 목차별 섹션을 나눠 다룰 생각이다.

 

여력이 된다면 <사회복지사이었습니다만(가제)>, 복지계에도 공유할 계획이다. 현재 나의 위치나 그간 쌓아놓은 이미지 등을 고려하자면..좀 시끌하겠지만 상관없다. 시키지도 않았지만 한번은 쓰고 싶었다. 현장 경험자의 생생한 날 것의 기록물을 말야.

 

참, 복지현장의 미담이나 긍정적 사례는 각 복지관 홈페이지나 비영리단체 사례집보면 된다. 이 글은 "사회복지"에 관심있거나 "사회복지를 경험한" 이들 모두에게 전하는 외침이자 메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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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부족하다, 한계다. 그래서?

 

사회복지 이론 중 '자원개발 및 관리'라는 과목이 있다. 학교마다 과목명은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교양 선택으로 나는 이 과목을 신청하여 한 학기 들었던 적이 있었지. 그때 복지현장의 자원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의하여 구분짓는 단락이 눈에 띄였다.

 

배운지 꽤 된지라 가물가물한데..어렴풋이 적어보면 이렇다.

 

- 인적자원

- 문화자원

- 정보자원 등등

 

자원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 복지현장의 자원의 파이는 '적은가? 아니면 부족한가?'에 대한 단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예산)은 적으나 부족하지 않다"다.

 

조금이라도 통계에 관심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복지로 포함), 서울시 예산통계를 보더라도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청년을 비롯한 마을공동체,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 등의 예산이 일부 삭감되긴 했으나 자세히보면 운영 못할 정도는 아니다.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 여기까지하겠다만, 중요한 건 정부(지자체)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 예산을 작지만 늘려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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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장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 직접 발로 뛰며 들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 횡령 및 부정수급

- 너무나 많은 복지기관 및 센터

- 중복 사업 진행

- 계획대비 예산활용의 부적절성(미집행 또는 반납 등)

- 기타(좀 알려주세요)

 

서울 기준, 한 복지관의 1년 예산이 가,나,다 형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적게는 10~20, 많게는 20~30억원 쯤 된다고 본다. 그 비용 안에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7할이고 그외 나머지는 후원금, 재단전입금, 이용료 등의 자부담이 담당한다. 참고로 복지시설도 제한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무조건 퍼주는 곳이 아니다.

 

연초에 책정된 예산은 다시 '인건비, 사업비, 기능보강(시설관리 등)'등 다시 세부 목으로 나눠 편성된다. 대체로 복지기관의 예산은 1년에 몇 번의 추경을 거쳐 증액되기도, 감액되기도 한다. 보통 복지관이나 센터의 사업들은 "보조금+자부담"으로 운영된다. 특수한 경우 보조금으로만 또는 자부담으로만 운용되기도 해. 중요한 건 기존 복지시설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수행의 어려움은 발생하겠으나 진행 못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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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진행해도 혜택을 받는 이용자들의 수나 만족도는 줄거나 낮게 되는 건 당연지사. 그렇기에 이를 방지하고 더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외부 프로포절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다. 또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위함도 있다. 공모사업은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사이트들 또한 존재한다. 기관에 공문으로 오기도 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알음알음 전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아직 본 글의 주제를 놓고 있지 않고 있지? 부족한 자원을 보완할 수도, 더 챙겨올 수도 있는데 왜 아우성이냐고? 위의 이유들 때문이야. 내가 모르고 있거나 놓친 이유들도 있을테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들이 저정도인데 깊이 파고들면 얼마나 복잡하고 다원화되어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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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와 정보의 비대칭성, 어떻게 해야해?

 

여기까지 읽었으면 대충 감이 와? 숨겨진 또 다른 이유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 받고 있다"는 점이다. 못 받고 있는 음지의 약자들은 여전히 오늘도 고통과 답답함 속에서 몸부림 치고 있었을거야.

 

정보의 힘이 강조되는 이 사회에서 아는 만큼, 발품 파는 만큼 얻어지는 값어치 또한 클 수 밖에 없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 그 중에서도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에 놓인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해야할까? 무조건 개입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속된 말로 밥 숟가락 떠드려야할까? 기존에 수혜를 받아온 사람들의 혜택을 박탈하고 돌려줘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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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윤리적 딜레마에 빠진다. 차라리 모두가 다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자원의 부족함을 얘기할 수도 있겠어. 그치만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자원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되어 몰라서 안 받고 있었던 것인지를.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니다. 필자인 나와 독자인 당신과 같은 일반 국민들도 복지혜택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과거처럼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로 가기에는 우리 사회의식이 많이 파편화되어있다. 해결할 수 없다면 더 촘촘히 맞춰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은. 이는 인력충원으로 해갈 될 것인지 자원의 양을 늘리면 될 일인지 그것도 아니면 법과 제도, 조례나 정책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할 것인지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