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본소득 vs 기초자산 : 그 너머의 문제해결

7월의 세 번째 컨텐츠입니다.
장마는 확실히 장마인가봅니다. 주륵주륵 내리는 비 사이로
오늘도 현장스케치 담아내고자 움직이는 저도 그렇고요.

<청년유니온> 그리고 제가 속해있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청년정책기획자 양성을 목적으로 준비한 교육과정, 그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공유복지플랫폼> Wish 마흔 두번째 현장 스케치도 여깁니다.

[기본소득과 기초자산,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념]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을 갖게된 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자산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였고요. 생소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진건 왜 였을까요? 이들 단어보다 '청년수당',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좀 와닿으실까요?

궁금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위 두 논제에 대해 경제학과 교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요. 그리고 알고 싶었습니다. 복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다시 신촌팩토리로 발걸음했습니다. 조금은 긴장한채로요. 

* 사진 클릭하면 김공회 교수님의 최근 기사(2020년 7월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Step1. 모든 시민들에게 나눠준다 vs 아니다?]

지난 강의와 다르게 별도로 교육자료나 PPT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더 바삐 움직인 것도 사실이고요. 2시간동안 들으면서 가장 원론적이며 핵심이라고 느낀 건 소제목에 나와있듯이 '모두에게 나눠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과거 교수님은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니, 또 기초자산과 비교를 해보니 해당 개념이 <마중물>이자 <징검다리>역할이라 느끼셨다고. 그래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강의는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또 아니랍니다. 실업과 고용적인 측면에 한하여 개인별 소득을 파악해 지급하는 방식에서만 말이죠. 1797년 유럽에서 자본주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아담스미스에서부터 케인즈주의까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교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기초자산을 형성하라는 건 무책임하다는 견지를 고수하는 교수님. 여기에는 가정의 안정과 개인의 회복을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는 국가의 공적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입니다. 기본소득이나 기초자산 모두 제도권 내에서 원래의 순수성은 잃어버린지 오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Step2. 어디까지 바라봐야할까?]

이어진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기본소득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은 상당했는데요. 방명록 살짝 봤지만 복지사들도 소수 있었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갈 지 개인적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지를 넘어 우리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위 두 개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청중들은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변화된 고용체계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요. 교수님은 무덤덤하게 하나하나 답변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합니다. 되려 '질문 속의 질문'기법으로 던지기도 하였고요.

그러고보니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기본소득은 계속 한국사회에서 이슈화될 것입니다. 더욱 확장될 것이고요. 

그로인해 발생되어지는 모든 변수나 상황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Step3. 다시 돌아가서, 복지게에 미칠 영향은?]

분명, 기본소득과 기초자산 두 개념은 근원적으로 '국민의 행복한 삶 추구'라는 미명아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론하며 과정, 결과 등 파생되어진 모든 것들은 시대적 흐름과 변천사에 따라 상이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복지계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것이냐고요? 조금 비틀어서 보자면, 한 가지 확실한 건 눈에 보입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이러한 경제관념과 개념을 명확히 알고 이와 관련한 제도나 법령, 하다못해 이슈에 민감해야함을요. 공적영역이라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만의 고유한 역할이 아님을 본 교육을 들으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