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회복지사입니다만?] 16화

기본편 - 국내 사회복지의 현실(1)

 

작년 12월, 두번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었다. 

 

현재 운영하는 공익 단체 외 그간의 활동을 인정받아 생각지 못한 큰 상을 11년만에 다시 받게되었지뭐야.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하고 그래. 인정받는다는 건 좋은 거잖아.

 

이번은 시리즈 형태로 기본편을 나눠 소개할까 해. 예상은 3부작으로 가겠지만 말야.

"국내 사회복지현실"에 대해 겉핥기지만 살짝쿵 건들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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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복지의 현실을 알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 경제구조 / 노동시장 / 복지제도 - 

 

이 세가지 요소가 서로 견제 혹은 융합되어 나타나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이를 표방하여 <복지국가>라는 하나의 제도화된 시스템이 대두되고 있고. 

 

지금은 열풍이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불과 10~15년전만해도 <북유럽 모델>을 꿈꾸며 이에 비례하여 복지제도도 맞춰가자는 이야기가 많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당장 실현키 어려운 사안이라는 걸 2023년인 현재 많이들 알고 있다. 굳이 세금부과율이나 천연자원 분포, 경제 및 문화적 차이를 들고 오지 않아도 된다. 한국 자체만 놓고 보자면 복지국가 형성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몇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지.

 

1) 정부의 낮은 신뢰도(불신) 

2) 높은 자살률 및 부정부패 

3) 저성장으로 인한 낮은 경제성장률 

4) 사회적 소속감 결여 및 기본생활 보장이 어려운 노동현장 등 

 

벌써부터 머리 아프지? 새로운 내용도 아니야. 고질적인 병폐에 따라온 것들이야. 이는 완벽히,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도 않고. 이러한 불안한 요소를 안고 사회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고자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는거지. 오해할까봐 미리 말해두지만, 생각외로 복지예산지출은 서울시 기준으로 나날이 늘고 있어. 다만 그 "파이"를 가져가는 기관 및 단체들이 너무 많아 적게 보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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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복지는 잘 되어 있는가?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로 개인적으로는 평하고 싶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와 이에 비례한 소득보장제도(기초연금 등)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하는 보육서비스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거론하려면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는 수 많은 프로그램들도 한 축을 담당하지. 

 

다만, 일전에 인트로격으로 공유했었던 글 중 <부정수급>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어. 찾아보니 유식한 용어로 '정합성'이라 일컫더라고. 쉽게 말하면 받는 사람들만 받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은 여전히 적거나 부족하다는 얘기지. 왜 그럴까에 대한 논의는 후에 심화편에서 다루자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기에 이 글을 쓰는걸까?' 궁금한 분들 분명 있을거다. 고려하지 않고 마음 가는대로 써서 나도 잘 몰라. 하나는 확실해. <사회복지>는 평생에 걸쳐 관심가질 수 밖에 없는 필수불가결한 개념임을. 그래서 기술하는거야. 내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팩트만, 모르는 건 얘기하지 않아. 나보다 더 전문가들은 널리고 널렸을테니. 

 

그 관점에서 내용을 보면 나에게 되묻거나 자신의 생각을 소신있게 밝히지 않을까하는 기대심리도 적용해. 다시 당신에게 묻는다. 그대가 보기에 오늘날 국내 사회복지는 잘 되어 있는가? 사회적 약자든 일반 시민에게든 말이야. 정답은 없어. 마음 속으로 결정을 했다면 다음 단락으로 시선을 고정하길 바라. 

 

역사 얘기 잠깐 할게. '사회복지 발달사'나 '사회복지 법제론'이라는 과목을 졸지않고 들었다면 전공자들은 당연 아는 내용일거야. 국내 사회복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1) 원조 복지(광복에서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전후 경제복구 시기) *1950 이후~

2) 국가(기업)중심 복지(새마을운동을 비롯한 경제발전 중심 시기) *1970 이후~

3) 신자유주의적 복지(여전히 국가중심의 복지, 그러나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의 대두) *~1990 초중반

4) 생산주의적 복지(사회보험 도입 및 자활 또는 근로연계를 통한 복지제도 등) *1990 후반~

5) 혼합복지(글로벌화 및 보편적/선별적 복지의 모순에서 발생되는 복지 시스템 확대 등) *2010 초중반~

6) 포용주의적 복지(수혜자 확충 및 생애주기별 생활보장을 위한 보장, 공공성 강화 등) *2010 이후~

 

난 이렇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궁금하다. 분명한 건 시대의 부름에 따라 복지양상은 첨예하게 달라졌었고 때로는 타 정책 및 제도와의 난립이나 대립도 있었다. 더욱이 사라지고 등장하는 프로그램만 해도 셀 수 없었겠지.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나 시장 모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냐. 영화 <타짜>에도 평경장의 명대사 나오잖아.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고. 나름의 공생관계로서 국내 사회복지는 흐름을 타고 발전해왔다고 이해하면 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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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복지는 과연?

 

기후위기나 ESG, Ai 등과 관련하여 최근 복지계 이슈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주야. 자원을 분배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사회복지의 전통적 방식 또한 사라지지 않을테고 말이지. 

 

제도나 시스템도 그렇지만 이를 수행하는 실무자인 사회복지사 외 보건복지 종사자들의 대우나 권리보장,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을 알고 문제를 파악해야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 

 

다음 편에서는 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에 매달리고 있는지,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찐 이야기를 풀어내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