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회복지사입니다만?] 17화

기본편 - 국내 사회복지의 현실(2)

 

이번화부터 새로 쓴 내용들이다.

 

외전 하나 빼고는 그간 쓴 내용들 살짝 다듬은 정도예서 재업로드 한거거든.

 

그만큼 어떤 식으로 내용들을 구성할 지 고민 또 고민하며 준비해왔었어.

"국내 사회복지현실" 두번째 이야기도 그래.  워낙 광범위하니 조금 좁혀서 나누는 점 이해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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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실현, 가능한걸까?

 

서두부터 어려운 주제 등장해서 놀랐다면 미안하다. 그러나 한번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 가져와봤어.

 

작년, 한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한 연구위원이 "한국의 복지국가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고 인상깊게 들었지. 출처를 밝혀도 원안을 가져올 수 없어 글로 풀어내는 점 양해바란다. 그 날 발표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정한 한계를 가진 채 복지국가 체재를 유지 중인 한국은 몇 몇 취약한 부분들로 미완성이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압력들은 다음과 같아.

 

1) 제로성장(Zero growth): 생산성의 역설 

 - 쉽게 말하여 기술은 진보해도 생산성 증가는 둔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2) 탈산업화와 디지털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도 그렇고 인공지능 직업 대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인구구조 변화

 -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 패스(돌봄 및 건강위기 등)

4) 사회정치적 갈등

 - 이 부분도 잘 알테니 패스(성의 없을까봐 조금 남겨놓자면 정치적 극단화 등)

5) 기후위기

 - 자본주의 성장방식이 초래했다고 보는 관점에서, 사실 그 관점이 아니어도 오래전부터 부각되어왔지만.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꼭 필요한가?"라고.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자면 복지국가로의 기조 및 틀을 유지한다거나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은 요원해 보이거든. 더 시급한 민생현안이 너무나 많기에 이들 하나하나 엿보고 해결하기에 많은 자본과 인력, 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이러한 아젠다들이 복지와 연관이 없지 않지만 다원화도 이런 다원화가 없다. 복잡하고 어렵고..그저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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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불평등은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것인가?

 

사회복지사로서가 아닌, 한 시민으로서의 의견은 "당연하다"고 밝힌다. 여기에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는데, 짧은 삶을 살아온 내가 보더라도, 이 사회는 암묵적으로 <조건부 평등>을 전제로 살아가고 또 체계를 이루는 것 같다. 소위 '억울하면 출세하라'라는 말이 돌듯, 편법을 쓰든 정공법을 택하든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만큼 결과물 또한 이에 비례하여 얻어진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운도 따라줘야하고 누군가의 조력과 넉넉한 총알(자본), 여유로운 시간 및 확실한 아이템 등이 뒷받침 되어야겠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이를 맹비난 할 수 없다. '만약 나에게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다면?'이라고 접목하여 바라보면, 또 다른 이에게 비판받을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지만 사회복지가 계속 존재하는 이유도 사각지대나 제도적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안전장치 마련에 필요하기 때문이지 않는가.

 

작년 4월, 한 포럼이 열렸다. 현재 성신여대에 재직 중인 은석 교수님의 특강이었다. "성장"이냐 "배분"이냐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복지국가가 과연 성장을 저해하는 지, 위험사회론에 근거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코로나19 등 폭넓게 소재를 다루더라. 그러면서 5:5가 안되면 6:4로 대변되는 <합의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불평등은 전제로 깔고 간다는 뉘앙스도 포함하였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글을 읽어줘. "정답이다"라는건 없어. 다만 명과 암이 있듯이, 필연적으로 대두되고 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의 이면에서는 그 가치의 결핍과 존재로 인하여 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나 "이슈"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야. 유토피아까진 아니더라도 이상적인 모델로의 발걸음은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맹목적인 믿음으로 변질되어 타인의 견해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답보되겠지 발전은. 사회복지도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그게 복지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려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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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미래 사회복지는?

 

마지막 3번째에 다루려 해. 요즘 핫한 이슈기도 하고. 기후위기나 ESG, 생성형 Ai 등 보건복지 현장이 아니어도 다들 영향받고 또 관심있는 주제니까. 어디까지 복지계에서는 언급되고 또 이야기 나오는 지 기대해줘.

3부작이 끝나면 좀 더 에세이 형태의 찐~후기들 중심으로 구성하려해. 실무자로서 6년 넘게 복지 실천한 이야기하며 퇴사 후 겪어본 프리랜서(독립)사회복지사 이야기 등. 풀어낼 썰 많네 그려.